윤리 · 읽는 데 약 6분
AI 이미지·글을 쓸 때 저작권과 초상권 주의할 점
AI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일이 무척 쉬워졌어요. 그만큼 남의 작품이나 다른 사람의 얼굴을 허락 없이 쓰는 실수도 쉬워졌어요. 만들기 전과 올리기 전에 확인할 점을 우리 법과 정부 안내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AI가 만든 결과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예요.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해요(제2조 제1호).
그래서 사람이 창작에 보탠 부분 없이 AI가 기계적으로 만든 결과물은 지금의 법에서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펴낸 저작권 등록 안내서도 같은 입장이에요. 사람이 직접 생각해 보탠 부분(창작적 기여)에만 등록의 효력이 미친다고 설명해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AI로 만든 그림을 남이 가져다 써도 저작권으로 막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화의 글은 사람이 쓰고 그림은 AI가 그렸다면, 등록 효력은 글에만 미쳐요. 내가 무엇을 직접 만들고 고쳤는지 보여 주려면 초안, 수정본, 프롬프트(AI에게 주는 요청문)를 저장해 두세요. 이런 기록은 등록이나 분쟁 때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남의 작품을 넣거나 따라 만들 때
결과물에 저작권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AI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많이 닮았다면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요. 정부의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는 이때 법적 책임을 AI를 쓴 이용자가 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해요.
침해인지 따질 때는 두 가지를 함께 봐요. 하나는 기존 작품에 기대어 만들었는지(의거성)예요. 이용자가 그 작품을 알고 있었는지, 그 작품이 AI의 학습 자료에 들어 있었는지 등을 살펴요. 다른 하나는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실제로 비슷한지(실질적 유사성)예요.
그래서 안내서는 요청문에 남의 작품 내용을 그대로 넣거나, 특정 작품과 같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하지 말라고 권해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AI로 바꿀 때도 원래 사진에는 찍은 사람의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닮았는지 걱정된다면 이미지 검색(사진을 넣어 비슷한 사진을 찾는 기능)으로 비슷한 그림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글이라면 눈에 띄는 문장을 따옴표로 묶어 검색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실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더 조심해요
초상권은 내 얼굴과 모습이 함부로 쓰이지 않을 권리예요. 대법원은 누구나 자기 얼굴처럼 그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허락 없이 찍히거나, 그려지거나, 공개되거나, 돈벌이에 쓰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봤어요. 이 권리는 헌법 제10조로도 보장된다고 판단했어요.
가족이나 친구 사진을 AI로 바꿔 단체 대화방이나 누리소통망(SNS)에 올리기 전에는 사진 속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AI로 만든 그림이라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조심해야 해요.
사진을 AI 서비스에 올리기 전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살펴보세요. 내 정보를 어떻게 모으고 쓰는지 적은 안내문으로, 사진이 어떻게 저장되고 쓰이는지 알 수 있어요.
널리 알려진 사람의 이름, 얼굴, 목소리를 허락 없이 가게 홍보 같은 영업에 쓰면 부정경쟁방지법(공정하지 않은 영업 행위를 막는 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 조항은 2021년 법 개정으로 생겼어요. 흔히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의 이름과 얼굴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지키는 권리) 보호 조항으로 불려요.
딥페이크는 법이 엄하게 다뤄요
딥페이크는 AI로 실제처럼 만든 가짜 영상·사진·음성을 말해요.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그 사람의 뜻에 반해 성적인 허위 영상물로 만들거나 퍼뜨리면 처벌받아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2024년 10월 16일부터는 이런 영상물을 가지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됐어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영상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피해가 의심되면 112(경찰)에 신고하세요.
선거 때는 규칙이 하나 더 있어요.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 등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소리·이미지·영상을 선거운동에 쓰려고 만들거나 퍼뜨리는 것을 금지해요. 그 밖의 기간에 선거운동에 쓸 때도 AI로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올리거나 돈을 벌기 전에 확인할 것
많은 AI 서비스가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지를 이용약관에 정해 두고 있어요. 광고, 출판, 상품 디자인에 쓰려면 약관부터 확인하세요. 정부 안내서도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해요.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결과물이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어요.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소리·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 알리거나 표시해야 해요.
이 의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올리는 그림이나 글에 'AI로 만든 이미지'라고 밝혀 두면 보는 사람의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공개하기 직전에는 아래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세요.
- 권리: 이용약관이 이 용도를 허용하나요?
- 사람: 등장하는 사람에게 허락을 받았나요?
- 표시: AI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나요?
오늘부터 해 볼 것
- AI에 남의 글·그림·사진을 허락 없이 그대로 넣지 않았어요.
- 결과물이 특정 작품이나 캐릭터와 지나치게 닮지 않았는지 확인했어요.
- 실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먼저 허락을 받았어요.
- 상업적으로 쓰기 전에 AI 서비스 이용약관을 읽었어요.
- 올릴 때 'AI로 만든 이미지(글)'라고 밝혔어요.
- 초안, 수정본, 프롬프트 기록을 저장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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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저작권·정직」 수업 풀기이 글에 나온 용어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든 그림을 가게 홍보물에 써도 되나요?
먼저 그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이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 확인하세요. 그림에 실제 사람이나 유명 캐릭터를 닮은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보세요. 광고처럼 많은 사람에게 보여 주는 용도라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더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좋아요.
AI로 만든 결과물을 내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I가 기계적으로 만든 부분 자체는 등록할 수 없어요.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등록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쓴 글이나 그린 밑그림, AI 결과물을 창작성 있게 고치거나 덧붙인 부분, 여러 결과물을 창작성 있게 골라 배열한 구성이 그 예예요. 신청할 때는 내가 기여한 부분을 신청서에 적어야 해요. 정부 안내서는 AI 결과물을 사람이 만든 것처럼 거짓으로 등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해요.
가족 사진을 AI로 만화처럼 바꿔 올려도 되나요?
사진 속 가족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 얼굴을 어디에 공개할지는 그 사람이 정할 권리가 있어요. 아이 사진이라면 보호자와 상의하고, 공개 범위를 가족 대화방처럼 좁게 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참고한 자료
-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2조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82
-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136조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838
- https://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82조의8
-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제31조
